공동주거

제6조 기능

제6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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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입주대상자의 입주승인 및 기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2. 특별충당금의 결정, 집행, 조정에 관한 사항
  3. 입주자 상호간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용시설물의 파손, 퇴거세대에 대한 시설물보수에 따른 변상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주택임차계약대상자의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택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